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形骸化되기 쉬운 이사회 이사회의 형해화에 대해서는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해설, 1001.10., 9쪽 참조.
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문제와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3가지로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사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배주주 또는 그 가족은 이러한 높은 負債依存度에 의하여 회사 주식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소유구조상의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지배주주의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및 기업집단 내의 상호출자 등을 간단히 살핀다.
1. 소유집중
제도의 주요 내용을 여타 수익증권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감독규정상 국채, 통안증권,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아울러 여타 수익증권과 달리 MMF는 시장가
및 주식시장은 외국에 비해 기능
이 미약 ⇒ 증권거래법 200조였던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이
바뀐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영권보호정책과 공개매수제도에 대
한 현실적인 제약, 소유경영자의 높은 지분율, 기업지배권(Corporate
Governance)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M
법 제415조의 2)고 하였지만 이렇게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1999년 개정상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제도상 ․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본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소유 집중도가 선진 5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소유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2.기업
이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앵글로-섹슨 국가에서 M&A시장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A를 통한 경영권개입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M&A공시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엄청난 주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
사외이사를 사내이사(inside director)를 제외한 일체의 비업무집행이사로 보는 광의설 손주찬,「상법(상)」, 807면; 이철송,「회사법강의」, 511면.
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